인천광역시 캠프마켓(부평미군기지)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0. 12.(금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09. 11.

나. 제 안 자 : 신 은 호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18. 09. 13.

라. 상정일자 : 2018. 10. 12.(제25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신 은 호 의원

○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및 연속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 분야를 확대하고, 임기 제한을 완화

나. 주요골자

○ 도시계획·건축·문화·조경·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4조제3항제2호)

○ 전문가 확보의 지속성 및 연속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연임 제한의 완화(안 제5조)

다. 참고사항(관계법령)

｢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｣ 제1조, 제2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동 조례안은 캠프마켓(부평미군기지) 반환공여구역의 부지활용 방안과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의 자격 중“도시계획·건축·문화분야 전문가”에서“조경·환경분야 전문가”를 추가하여 분야를 확대하고

○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지속성 및 연속성이 가능하도록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음.

○ 다만, 연임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안을 듣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며, 미군기지 반환 추진상황과 앞으로 일정 등에 관해 집행부의 간략한 설명 필요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신은호 의원

-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및 연속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분야를 확대하고 위원 임기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임

○ 도시균형계획국장

- 지역 내 현안을 시민중심으로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와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음

○ 박성민 위원

- 현재도 연임하면 4년을 활동하게 되어 짧지 않은 기간인데 굳이연임을 늘리려는 이유는?

⇒ 환경과 녹지분야 위원을 추가삽입하고 전문가의 참여폭을 늘리기 위함이며 구성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함

○ 박정숙 의원

- 연임 할 경우 폐쇄적일 수 있으며 연속성을 위해 제한을 완화하고 구성인원을 확대해야 할 것임

⇒시민단체로부터 출발하여 장시간 걸려 진행되고 있으며 당시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- 시민이 참여해서 원안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종인, 박성민, 정창규, 안병배, 고존수, 신은호 박정숙 의원

나. 반 대 : 없 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: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없음)

7. 기타

○ 해당 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 캠프마켓(부평미군기지)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끝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캠프마켓(부평미군기지)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캠프마켓(부평미군기지)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2호 중 “도시계획·건축·문화분야의”를 “도시계획·건축·문화·조경·환경분야에”로 한다.

제5조의 본문 중 “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구성) ①∼② (생략)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위원회를 관련하는 국장 등과 부평구 부구청장,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5인 이내 시의원이 되며,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	제4조(구성) ①∼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략) 2. 도시계획·건축·문화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∼5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 2. 도시계획·건축·문화·조경·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∼5. (현행과 같음)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5조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제5조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